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 안내

[붙임]

1	개 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설기준 (대통령령 제2조)

•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재단기 중 군복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 (법률 제2조, 시행규칙 제2·3조)

• 군복 종류: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특수군복(야전상의·방한복·비행복·특전복·컴뱃셔츠·함상복)

• 군용장구 종류: 권총집, 탄입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전투조끼

허가를 받아야 함(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각 군에 위임).

허가받은 군복 및 군용장구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음.

2	허가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 확인 ⇒ 검토		결재 ⇒ 허가
․ 신청인 제출 (제출서류 포함) * 귀 업체의 품목과 제일 관련이 많은 군에 신청서 제출	⇨	․ 각 군 본부 접수 ․ 제출서류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 ․ 결격사유, 시설기준, 취급품목 등 적합여부 검토 ․ 3군 공통 품목은 육/해군 의견 확인	⇨	․ 최종 검토 보고 ․ 승인/허가증 발행(송부) ․ 관할지역(세무과)에 면허 부여(변경) 사실 통보

[제출서류 안내: 별지1 참조]

붙임 - 1 - 1

3	관련근거

[세부내용: “관련근거(법률) 세부내용 다운로드” 참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 지방세법(법률) 제3장,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 허가 신청 관련 서류

[처리기간: 40일(서류 제출 완료일부터)]

[별지1]

□ 허가 신청 시 제출 및 확인사항

1.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 양식: 별지2 참조]

가. 영업소 소재지: 본점과 지점(공장) 구분되는 경우 모두 작성

1)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서(해당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도 확인)

나. 세부허가 신청품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 중 업체에서 실제

[붙임]의 아랫부분 ‘군복 및 군용장구의 종류’ 참조하여 작성

제조·판매 가능한 품목만 작성

* 관련시설 보유, 공장등록증명서에 등록 여부 등 확인해서 신청서에 작성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도장(원본 제출)

* 대표자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명시된 임원 모두 포함

2. 사업장별 시설도면 또는 시설 설명서 제출(사업장별 면적 m2 표시할 것)

가. 제조업(공장)

1) 시설도면 또는 시설 설명서 제출: 시설(재봉기, 재단기 등) 종류/수량 명시,

시설이 많으면 도면은 간략히 작성하고 시설목록 별도 추가 제출,

지점 또는 공장이 여러개인 경우는 각 장소별 시설 자료 필요.

2) 확인사항: 공장등록증명서, 건출물대장

나. 판매업(본점 사무실, 판매장소 등)

1) 시설도면 또는 시설 설명서 제출

2) 확인사항: 건출물대장

3. 법인 경우 정관 및 임원명부 제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명부)

가. 임원명부 제출시 작성 예시

구분(직책)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상)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 사

※ 법률 제4조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나.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인(대표자) 증명사진 1장 제출 (3×4cm, 허가증에 부착용)

5.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관할지역 세무과에 문의) /확인

별지1 - 2 - 1

□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 및 확인사항

1. 변경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변경허가신청서 양식: 별지3 참조]

2. 기존 허가증 원본 반납

3. 신청인(대표자) 증명사진 1장 제출 (3×4cm, 허가증에 부착용)

4. 변경되는 사항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 앞페이지 허가 신청 시 제출 및 확인사항 참조

5.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관할지역 세무과에 문의) /확인

□ 폐업 및 허가 취소시

1. 허가증 반납

2. 폐업사실 확인서(허가취소 확인서)

□ 처리부서 (국방부에서 각 군에 위임, 1개 군에서만 허가증 발급받으면 됨)

◦ 육군: 인사참모부 인사근무과 042-550-1167

◦ 해군: 인사참모부 병영정책과 042-553-1183

◦ 공군: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042-552-1274

⇒ 귀사에서 제조·판매 하고자하는 품목과 제일 관련 있는 군에 연락하여 준비한 서류 확인 후 제출,

서류 발송 시 보내는 사람(업무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명시 바랍니다.

※ 참고: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관련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별표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제1종> 종업원 100명 이상

<제2종>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

<제3종>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제4종>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

◦ 납부방법: 납세지 관할지역 세무과에 문의 후 납부

* 군에서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하고 납부하면 됨.

*「지방세법」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에 따라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하는 경우 면허세 납부 사실 확인 후 허가증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음.

별지1 - 2 - 2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12.>

[ ]군복

[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세부허가 신청품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2. 정관 및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증명사진(3cm×4cm) 1장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4.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물대장

6.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만으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및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각 군 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2]

별지2 - 2 - 1

별지2 - 2 - 2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2.>

[ ]군복

[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0일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자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품목

변경사항

변경사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증

2. 사업장별 시설 도면 및 시설설명서(제조·판매업의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증명사진(3cm×4cm) 1장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물대장

3.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만으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및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각 군 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3]

별지3 - 4 - 1

별지3 - 4 - 2

별지3 - 4 - 3

별지3 - 4 - 4